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주요 대학병원이 첨단 의료체계 강화와 분원 마무리 공사 등 진료영역 확대에 계묘년 한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은 2일 시무식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 중점 전략을 밝혔다.김연수 병원장. 우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연구육성 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기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 구현과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의료정상화와 신종 감염병 대비 중증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성공적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수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연세대의료원 역시 첨단 의료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환자 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자치료를 비롯해 정교한 치료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 고도화를 통해 신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윤동섭 의료원장. 윤 의료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착공과 용인세브란스병원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그리고 착공식을 진행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를 통한 경인과 서해안 거점병원 등 신촌과 강남, 용인, 송도를 연결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4차 병원으로 의료생태계 혁신을 제시했다.박승우 병원장은 "중증 고난도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역량 뿐 아니라 SMC 고유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델 정립 등 4차 병원 의미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혁신 성과의 진료현장 적용과 의료진 지원, 환자경험 개선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추진해 첨단 기능형병원 구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박 병원장은 "본원 별관과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모든 부문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사고 공사 실현과 환자, 보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한 중증 신초진 진료 증대, 중증 인프라 효율화 등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서울성모병원은 맞춤의료와 혁신 진료체계 구축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승우 병원장, 윤승규 병원장, 박승일 병원징. 윤승규 병원장은 "맞춤의료를 위한 첨단복합의료센터 건립 첫 발을 떼며 양성자 치료기 도입 추진과 무균치료실 증성, 외래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병원 IT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고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윤 병원장은 "기초와 임상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 융합 시너지 창출과 의료데이터 연구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투명경영과 의료기관 윤리를 통해 병원계 상생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료혁신을 새해 과제로 삼았다.박승일 병원장은 "임상 분야에서 수년간 국내 수위를 차지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진료 우수성 강화와 경쟁력 분야 보완을 늦출 수 없다"며 "위로와 공감, 친절한 마음은 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일 것이며 좋온 치료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박 병원장은 "올해 새로운 협업 도구인 아산윅스를 도입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화와 업무 편의성으로 소통과 공유 시너지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하고 "서울아산청라병원은 800병상 규모 시설과 공간으로 인허가 실무적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로 서울아산병원 진료 확장과 인력 효율적 운영 그리고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癸卯年) 새해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김연수 병원장.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진료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과 국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공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등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먼저, 국내 의료의 산실이자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별, 직종별, 직급별 화합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연구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UP노멀'시대를 모색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의 확대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신종 감염병 확산증가에 대비하여 중증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부문에서 역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명실상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분당병원은 첨단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병원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경전철 지하연결통로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강남센터 역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일상을 함께 하는 건강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건강관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국토부로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새해 낮병원 건립과 성형외과 개설을 통해 재활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NJH병원 위∙수탁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베트남, 라오스에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교직원 여러분!새해 시작과 함께 병원에서는 종합진료지원동 완공과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병동환경개선에 따른 병원인근 현대그룹빌딩으로의 교수연구실 및 행정부서 통합이전 등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공사로 내원객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등 다방면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사회적 소명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대병원에 주어진 역할에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2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김 연 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중 1회 접종용인 '모더나'는 맞을 수 없다. 수입 업무도 중단된다.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종료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단가백신의 접종을 17일부터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입된 모더나 유효기간이 다음달 16일까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추가 도입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6월 도입돼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에서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2500만회 접종됐으며 이는 전체 접종 건수의 약 20%를 차지한다.추진단은 "지난 10월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일평균 약 500건 내외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종 건수가 줄고 있다"며 "접종 수요와 수급 계획을 고려해 접종을 종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달 17일 이후 접종 예약자는 접종 시기를 앞당기거나 다른 백신으로 변경해 접종할 수 있다"라며 "2차 접종예약자는 화이자 단가백신이나 스카이코디원, 노바백신 같은 유전자재조합백신 등으로 바꿔 접종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3차와 4차 접종 예약자는 단가백신 보다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 모더나의 mRNA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독감 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전국민이 접종 대상이다.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 후에 맞을 수 있다.17일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6081병상으로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4.2%, 준중증병상 48.1%, 중등증병상 27.3% 수준이다. 경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4090곳이 있으며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334곳이다. 18일 0시 기준 30만982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의료기관용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추석 명절 장기 연휴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소병원 당직체계는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대형병원은 귀성길에 오른 의료진을 배려한 스케줄 조정과 수당 지급 등 당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연휴는 곧 병원장 당직으로 의료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다.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과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한 입원환자 대상 의료진 당직에 들어갔다.코로나 전덤병원은 4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며 당직체계에 들어갔다.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병상 가동률이 70%대인 상황이다.전체 병상을 감염병 병동으로 돌린 전담병원은 나흘간의 장기 연휴와 무관하게 중증 확진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문제는 지방이 고향인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의 귀성에 따른 공백.윤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감염병 병동의 손실보상을 기존 5배에서 3배로 대폭 축소했다.또한 감염병동에 투입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 수당을 3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담병원 손실보상 5배→3배 '축소'…연휴기간 수당 기존과 동일 지급전담병원 병원장은 "병상 가동률 70%대로 중증·준등증 확진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등 당직 수당을 지급하며 평일처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의료진들이 감염병 최 일선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손실보상으로 병원 경영이 팍팍해졌으나 연휴 기간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종일 당직에 따른 일당 100만원이 훌쩍 넘어 간다"며 "긴축 재정 기조에서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현장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은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당직체계를 구축하며 중증 확진환자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은 70%대로 의료진 24시간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 병상 모니터링 모습.경기 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중증 확진환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공의에게만 맡길 수 없어 교수들이 당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3월부터 의료진 감염관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진도 난감한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개인 계좌로 전달하고 있어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현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중소병원장  "연휴 종일 당직 신세"…수당 준다 해도 봉직 의사들 '손사래'중소병원 입장에서 명절 연휴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수당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휴식을 원하고 있다.  병원장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을 서는 신세가 됐다"며 "병원장 입장에서 평일보다 연휴가 더욱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추석 연휴를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의료진이 많이 대학병원은 당직 스케줄을 조정하고 수당으로 독려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 병원장 당직은 이미 관례화됐다"며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연휴 기간 병원으로 출근하는 게 중소병원장들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만 2417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86만 456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7313명(치명률 0.11%)이다.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3%, 준중증병상 45.2%, 중등증병상 29.3%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수본은 17일 주말 당직병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석 위원장(사진)도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조치로 중수본의  야간당직 시스템 운영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모, 소아환자가 병상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방안을 내놨다.고위험 산모, 영유아, 중증 기저질환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한 조치. 중수본은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18개 병원 중 3개 병원(6개 병상)을 당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당직 병원은 20일(토)부터 9월 25일까지 약 6주간 운영하며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7279병상으로 앞서 제시한 목표였던 1만 병상에 여전히 못미친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7%, 준-중증병상 61.1%, 중등증병상 44.5% 수준이다.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모니터링 결과 주말에 신속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특히 고위험 산모 그리고 신생아, 중증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 수도권 주말 당직병원을 추진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또한 "중대본이 주말에 중증 당직병원 운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며 "항상 취약 시간은 주말, 야간 시간대다. 야간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가 아닌 실천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공표하고 나섰다.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 확충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 의료방역 대응은 견고해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27일 정례브리핑 모습.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과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가기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상방역 생활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정했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솔선 시행을 위해 8월말까지 부처별 회의나 행사를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필수적인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주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의 축소와 자제 조치를 하달했다.고용노동부는 변이 바이러스(BA.5) 재유행에 대비 의심 증상 시 휴가 부여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 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특히 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돌파감염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한다.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와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7월 26일 17시 기준, 코로나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30병상 증가한 6077병상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3%, 준중증병상 42.4%, 중등증병상 33.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7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며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23명(92.0%)을 차지했다.백경란 청장은 "일상 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의료계,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들이 보건당국의 팬데믹 재유행 협조 요청에 속도 조절과 현실적 지원책을 주문했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이기일 제2차 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 상황 관련 병원계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마련됐다.복지부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은 방역의료 사전 준비에 공감하면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염병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압병상 마련에 병원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유행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병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복지부와 영상 간담회에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을 주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병원들이 대응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중증병상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중증병상의 절반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원상 복귀시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중증병상 확보 강제방안인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중등증 병상은 거점전담병원을 일부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지정해제를 추진한다. 다만 중증, 준중증 병상은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등을 중심으로 유지한다.권덕철 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먼저 중증, 준증증 병상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했으며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중등증 병상은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앞서 1만개를 조정했으며 남은 병상도 단계적으로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감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100병상을 우선 조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하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대본 제1차장이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6일) 중대본 회의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593번째 회의이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13%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이라며 "이는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로는 세 번째로 낮고,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현장에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깊이 감사하다"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5월 하순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코로나 중증병상은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현재보다 20~30% 축소할 것으로 보여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지역거점병원 및 전담병원 등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의료 정책 변화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거점병원 중증병상을 제외한 전담병원과 병상 행정명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 완화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확보 행정명령 해제와 함께 전담병원 지정 취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전담병원 중 전체 병상을 전환한 중소병원과 중증병상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위해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병원계 관심인 손실보상도 축소된다.준중등병상 등을 운영하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 기존 음압병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한다. 중증병상의 경우, 현 손실보상에서 20~30% 축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중증병상의 손실보상은 재원일수(입원 5일~20일)에 따라 병원 단가의 14배, 10배. 6배 차등 보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도 지역거점병원 병원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아졌지만 의료진은 항시 대기 상태에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축소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병원들이 일반 환자 진료체계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직 감염병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다급하게 협조를 구한 복지부가 이제와 중증병상을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호남 지역 전담병원 경영진은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환자 진료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집중했다. 전담병원 해제는 일반 환자를 보라는 의미로 의료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간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동 폐쇄 악순환이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코로나 중증병상 손실보상이 5월 23일 전후 20~30% 축소될 전망이다. 현 중증병상 손실보상 방안.대학병원도 행정명령 해제와 손실보상 축소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1인실 중심의 음압병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중환자실과 격리병상에 대비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행정명령 해제와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해당 병원 입장에서 보상책 폐지와 같다. 수가로 전환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사원 감사와 재정부처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방역의료 완화 정책에 말을 아끼고 있다.한 공무원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국고에서 충당한 손실보상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기존과 동일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코로나 환자의 일반병상 치료 실적에 지정평가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유도 방안을  놓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코로나 중증치료율 지표를 신설하고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낮추고 격리 중심의 방역의료체계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2급 감염병으로 완화되면 코로나 전수감시와 즉시 신고 체계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확진환자의 음압병실 치료 원칙은 일반병실을 통한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로, 재택치료는 자율 관리로 변경될 수 있다.병원들이 주목하는 치료지원 역시 전액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간담회에서 의료체계 전환 입장을 전달하고 병원계에 협조를 구했다.무증상과 경증 코로나 환자 중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입원 1일당 1회, 최대 7일)를 적용한다.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기여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산출식 변경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특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코로나 중증 치료율 지료를 신설해, 일반병상 코로나 치료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들은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정책 변화 비교. 일반병상 가점 부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면 기존 준중등병상 수가 줄어들고 일반병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이외에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확진환자의 일반병상 치료는 내과와 외과 등 입원전담전문의와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가점 부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일반병상 의료진 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일반병상 의료진 부담이 코로나 전담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병청 등과 정책가산 수가를 활용해 일반병상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의료현장 의견을 구하기보다 평가와 수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복지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무조건 전원 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확진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해도 결국 격리 치료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지만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정평가 가점 부여보다 중증병상과 일반병상에 합당한 수가를 주면 병원들이 확진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을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